최종편집: 2025-05-10 15:00

  • 흐림속초11.2℃
  • 흐림14.2℃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4.3℃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1.0℃
  • 비북강릉12.8℃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5.6℃
  • 비서울12.1℃
  • 흐림인천11.4℃
  • 흐림원주12.5℃
  • 구름많음울릉도17.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2℃
  • 흐림울진17.2℃
  • 비청주13.3℃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1℃
  • 구름조금포항19.0℃
  • 흐림군산12.9℃
  • 비대구18.0℃
  • 비전주12.6℃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창원19.7℃
  • 흐림광주14.8℃
  • 구름많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4.1℃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2.8℃
  • 비홍성(예)12.3℃
  • 흐림13.9℃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16.7℃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2.9℃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2.7℃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4℃
  • 흐림보령12.5℃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8℃
  • 흐림12.5℃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7℃
  • 구름많음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4.2℃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6.5℃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20.8℃
  • 흐림거창13.8℃
  • 구름많음합천17.0℃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7℃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기경위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 자치법규 입안 기준 맞춰 정비
“도민 자치법규 접근성 높이고,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 제고 및 신뢰도 향상”

f_(기경위 자료사진) 241111_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