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3 02:27

  • 구름많음속초23.1℃
  • 흐림23.8℃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17.0℃
  • 흐림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동해23.1℃
  • 흐림서울26.7℃
  • 흐림인천26.3℃
  • 흐림원주26.1℃
  • 흐림울릉도24.0℃
  • 흐림수원25.7℃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3℃
  • 비청주24.4℃
  • 흐림대전23.7℃
  • 흐림추풍령21.9℃
  • 비안동23.2℃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3.6℃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4.8℃
  • 비울산23.6℃
  • 흐림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3.7℃
  • 구름많음부산25.3℃
  • 흐림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여수23.5℃
  • 흐림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4.1℃
  • 흐림23.2℃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4.1℃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0℃
  • 흐림23.4℃
  • 흐림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3.1℃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4.0℃
  • 구름많음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3.7℃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3.0℃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4.0℃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남해22.8℃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충남도의원 “행정통합, 성급함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 “행정통합, 성급함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방향성,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 등 문제 제기
“속도전보다 숙고를… 도민 동의 없는 통합은 미래 갈등 씨앗 될 것”

f_250715_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선태 의원 5분발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