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5 04:34

  • 흐림속초8.3℃
  • 흐림6.5℃
  • 맑음철원4.0℃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4.1℃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6.6℃
  • 안개백령도4.4℃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8.2℃
  • 구름많음동해7.3℃
  • 구름많음서울10.1℃
  • 박무인천8.6℃
  • 흐림원주9.0℃
  • 흐림울릉도8.5℃
  • 박무수원7.5℃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7.4℃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8.9℃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8℃
  • 흐림추풍령8.1℃
  • 연무안동8.8℃
  • 흐림상주10.1℃
  • 연무포항10.1℃
  • 흐림군산9.3℃
  • 연무대구10.4℃
  • 연무전주9.8℃
  • 연무울산9.3℃
  • 비창원10.4℃
  • 흐림광주11.5℃
  • 비부산11.1℃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8℃
  • 비여수9.8℃
  • 흐림흑산도9.2℃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3℃
  • 연무홍성(예)7.7℃
  • 구름많음8.0℃
  • 비제주10.8℃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0℃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8.7℃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9.3℃
  • 구름많음금산9.7℃
  • 흐림9.3℃
  • 흐림부안9.5℃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0.6℃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1.5℃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8.0℃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9.5℃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5.4℃
  • 구름많음영주7.1℃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8.8℃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7℃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9℃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0℃
  • 연무1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

국회 특별법 심사 앞두고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 정부 결단 건의

f_이장우 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수시)1.png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둘째,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이다.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셋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넷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다. 행정통합 경쟁 구도 타개와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