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19:27

  • 흐림속초15.6℃
  • 구름많음18.5℃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18.8℃
  • 구름많음백령도10.7℃
  • 구름많음북강릉16.3℃
  • 구름많음강릉19.4℃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3.5℃
  • 흐림원주19.2℃
  • 흐림울릉도13.4℃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8.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20.0℃
  • 흐림대전19.0℃
  • 흐림추풍령18.6℃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19.8℃
  • 흐림포항19.9℃
  • 흐림군산14.8℃
  • 흐림대구18.8℃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15.5℃
  • 흐림광주16.6℃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4.3℃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5.2℃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6.4℃
  • 흐림18.5℃
  • 비제주16.5℃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6.0℃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8.9℃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6.7℃
  • 흐림금산20.0℃
  • 흐림18.0℃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7.4℃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5.8℃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7.2℃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5.2℃
  • 흐림1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

국회 특별법 심사 앞두고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 정부 결단 건의

f_이장우 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수시)1.png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둘째,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이다.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셋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넷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다. 행정통합 경쟁 구도 타개와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