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앙꼬가 제대로 차고 지방분권하면서 제대로 된 지방 살리기를 하기 위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3월 4일 대전·충남행정통합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김태흠의 사과나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국민의힘이 위태로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충남도정을 이어가던 김태흠 지사가 행사에서 꺼낸 말이었고, 이후 그 사과나무 는 김태흠 지사를 떠올릴 때 자연스레 꺼내게 되는 키워드가 되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 계속되는 인구 감소, 그리고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함께 시작했다.

 

이후 1년 넘게 두 지역 차원에서 관련 논의와 행정 작업이 이어졌고, 2025년 10월, 성일종 국회의원이 행정통합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의 공기는 차가웠다.

 

논의는 야당 중심이었고 여당은 거리를 두거나 반대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던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지 발언으로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민주당은 빠르게 움직였고 한 달 반 만에 자체 법안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통합의 기대는 엇나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이 만든 행정통합 법안을 두고 "앙꼬없는찐빵”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이 말은 속이 꽉 찬 찐빵을 냈는데, 속을 다 발라낸 푸석푸석한 찐빵을 들고 와 먹으라고 하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김태흠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통합 문제에 대한 소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의 입법 과정을 완전히 입법 독재 국가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과시키려면 시키라는 게 현재의 현실”이라며, 다만 "도지사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정확한 식견과 소신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와 관련해 그는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강조했다.

 

그라면서 "과거에는 내용이 없는 법안이어서 반대했지만, 지금은 권한과 재정 없는 통합안을 내놓으면서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현안을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문제를 지적하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 단지 재정과 권한만 항구적으로 이양하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이유로 반발하지만,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법과 규정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가는 상황에서, 단기간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세와 교부세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충남과 대전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등 다른 통합 논의 지역도 포함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맞춘 단기 논의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300억 원짜리 사업 하나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런 구조에서 과연 진짜 지방자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급조한 법안은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에 남긴 채, 형식적 통합에 그칠 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밀어붙이기, 독재적 입법 관행, 국민의힘 핑계 대기까지 겹치면서 양당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매향노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선거가 코앞임을 실감케 하는 풍경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응으로 더 타오르며 2026지방선거 최대이슈가 된 대전충남행정통합, 정치에서 말 한 마디는 전략이 되고, 전체 구도를 좌우한다. 최근 김태흠 지사와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민주당 통합법안을 두고 김태흠 지사는 앙꼬없는찐빵이라 정면 공격하고 일타강사로 나서 빈틈을 날카롭게 해부하며, 이장우 시장은 여론조사(주민투표 필요 70% 이상)를 근거로 민주당 단독 처리 시 역풍 가능성을 짚었다.

 

김태흠 지사가 전하는 메세지 사과나무, 리더는 공동체에 희망을 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 오늘 심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내일의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뿌리를 내리고, 힘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