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정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당초 공약대로 천안 설립을 즉각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모 추진 방침은 명백한 공약 훼손이자 국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은 "국립치...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농업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자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개선과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子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작...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료비가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육우 농가의 특성상, 이번 가격 급등은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와 사육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K-국방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충남에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대학교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국방 지역으로...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
[시사캐치]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63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건의안 안건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시사캐치]천안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시정 전반에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사업에 속도를 낸다. 천안시는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미래 혁신 스마트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부의 AI 국가 전략에 맞춘 지역 특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M-AX 클러스터·강소형 데이터센터 등 국책사업에 선제 대응한다. 시는 융복합 스마트 기술로 기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