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회계 사전위험알림 점검제’를 본격 시행한다.

‘사전위험알림 점검제’는 K-에듀파인 학교회계 데이터와 교육청 누리집 공개자료 등을 활용해 예산편성·확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계 운영의 취약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학교에 미리 안내하는 예방 중심 점검 체계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교회계 점검 결과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예·결산 편성 및 확정기한 ▲학교재정정보 공개 ▲특정비목 낭비성 예산집행 ▲학기말 집중 집행 등 5개 핵심 위험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기별 모니터링과 사전 알림을 통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위험지표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미준수 우려가 있던 14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 모든 학교가 기한 내 기준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적이나 제재 없이도 ‘미리 알려주는 지원 방식’만으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학교회계 점검은 지적이 아니라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며, "사전위험알림 점검제를 통해 학교가 안심하고 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재정정보 공개, 간주처리예산 편성, 조기집행 현황 등으로 점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일 유형의 학교회계 오류 재발을 최소화하고 예방중심의 회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