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8:34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5℃
  • 구름조금춘천11.3℃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조금북강릉18.3℃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4℃
  • 박무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6.5℃
  • 맑음울진18.1℃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3.4℃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포항15.8℃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8℃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조금통영19.1℃
  • 구름조금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7.5℃
  • 구름많음15.9℃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4.6℃
  • 구름많음양평11.0℃
  • 구름조금이천12.8℃
  • 맑음인제8.8℃
  • 흐림홍천9.1℃
  • 맑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10.7℃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7.3℃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6.8℃
  • 구름조금부안18.1℃
  • 구름조금임실16.1℃
  • 구름조금정읍18.3℃
  • 구름조금남원13.0℃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조금고창군18.1℃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7.3℃
  • 구름조금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구름조금해남17.4℃
  • 흐림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조금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9.9℃
  • 구름많음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3.4℃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5℃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5.6℃
  • 맑음거제19.5℃
  • 흐림남해18.8℃
  • 구름조금1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현수막' 강력한 처벌 우선되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현수막' 강력한 처벌 우선되어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 관련 시정질의

[크기변환]사본 -권오중의원_KSJ_1919.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한 권 의원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부과하거나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위해 공공목적용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 게시대 게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통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려면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근로 가능한 장애인 중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직업능력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며 "지자체가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권 의원은 "천안시 108개의 자전거 보관대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는 0개”라며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안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유지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수거된 자전거를 재생하여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폐자전거 집합소가 되어버린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해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자전거 보관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방치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과 정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