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6 17:58

  • 구름조금속초23.4℃
  • 구름조금29.8℃
  • 구름조금철원27.1℃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31.4℃
  • 구름많음강릉31.7℃
  • 구름많음동해32.2℃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조금수원27.6℃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8.9℃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30.3℃
  • 구름많음청주28.5℃
  • 구름많음대전28.1℃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안동29.6℃
  • 구름많음상주29.0℃
  • 흐림포항29.2℃
  • 구름많음군산26.9℃
  • 흐림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6.8℃
  • 흐림울산26.4℃
  • 비창원20.1℃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19.6℃
  • 흐림목포23.8℃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1℃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26.7℃
  • 구름조금27.3℃
  • 흐림제주23.6℃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19.6℃
  • 구름조금강화23.6℃
  • 맑음양평29.2℃
  • 구름많음이천28.9℃
  • 맑음인제28.5℃
  • 구름조금홍천29.7℃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7.7℃
  • 구름많음제천26.6℃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6.9℃
  • 구름조금27.5℃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5.8℃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3.6℃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4.1℃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2.4℃
  • 흐림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8.1℃
  • 구름많음영주28.6℃
  • 구름많음문경29.3℃
  • 흐림청송군29.0℃
  • 흐림영덕28.7℃
  • 흐림의성29.1℃
  • 흐림구미28.9℃
  • 흐림영천27.5℃
  • 흐림경주시28.4℃
  • 흐림거창25.9℃
  • 흐림합천24.6℃
  • 흐림밀양25.4℃
  • 흐림산청23.5℃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3.6℃
  • 비21.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복아영 천안시의원,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 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복아영 천안시의원,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 제언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천안시가 보다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복 의원은 "여전히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검토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시행 및 기초자료 확보 △주거복지팀 확대 및 주거복지과 신설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복 의원은 경기도 시흥시의 '아동주거수당'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사업이 도입 이후 아동가구의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주, 나주, 부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빈곤가구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더 이상 아동 주거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출산율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