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7 05:00

  • 구름많음속초28.8℃
  • 구름많음22.8℃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4.9℃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1.0℃
  • 구름많음춘천22.5℃
  • 박무백령도25.3℃
  • 구름조금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8.7℃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28.1℃
  • 구름많음수원24.7℃
  • 맑음영월22.1℃
  • 구름조금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조금울진26.1℃
  • 흐림청주24.7℃
  • 구름조금대전23.8℃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6.6℃
  • 구름조금군산23.7℃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3℃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4.6℃
  • 맑음광주24.5℃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5.9℃
  • 박무흑산도25.3℃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2.5℃
  • 맑음순천20.6℃
  • 박무홍성(예)23.8℃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조금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조금태백21.8℃
  • 맑음정선군21.0℃
  • 구름조금제천21.0℃
  • 구름조금보은20.9℃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부여24.0℃
  • 맑음금산21.8℃
  • 구름많음23.0℃
  • 구름조금부안23.7℃
  • 맑음임실21.7℃
  • 구름조금정읍23.2℃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2.7℃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2.2℃
  • 구름조금봉화19.3℃
  • 맑음영주20.7℃
  • 구름조금문경22.3℃
  • 맑음청송군20.1℃
  • 구름조금영덕23.8℃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0.4℃
  • 흐림합천23.4℃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3.7℃
  • 맑음2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시민 신뢰와 정책 투명성을 위한 시정 운영의 재정비 필요

f_행복위_전경.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은 더욱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범위를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 "일부 지표 성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은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조례로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 갈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반복적 징계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재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홈페이지에 축약된 형태로 공개된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미공개 등은 심의의 투명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공약 제안 과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현장에서 담당자가 부재하여 안내가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의 명확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하다”며, "정기적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