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6:30

  • 맑음속초22.1℃
  • 박무17.6℃
  • 흐림철원17.5℃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17.5℃
  • 안개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2.9℃
  • 박무서울21.3℃
  • 안개인천19.1℃
  • 맑음원주21.0℃
  • 구름조금울릉도21.5℃
  • 박무수원20.3℃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22.2℃
  • 박무청주21.3℃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20.2℃
  • 박무안동20.6℃
  • 맑음상주21.3℃
  • 구름조금포항22.8℃
  • 흐림군산19.7℃
  • 구름조금대구22.1℃
  • 박무전주20.9℃
  • 박무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박무광주20.1℃
  • 안개부산20.0℃
  • 구름조금통영19.3℃
  • 박무목포19.4℃
  • 안개여수20.1℃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18.3℃
  • 흐림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6℃
  • 박무홍성(예)20.1℃
  • 맑음20.2℃
  • 맑음제주20.5℃
  • 흐림고산19.7℃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8.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1.0℃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9℃
  • 맑음보령20.0℃
  • 흐림부여20.1℃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20.0℃
  • 맑음임실18.0℃
  • 흐림정읍19.6℃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6.4℃
  • 흐림고창군19.4℃
  • 흐림영광군20.1℃
  • 구름조금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21.5℃
  • 구름조금양산시21.3℃
  • 맑음보성군19.3℃
  • 구름많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6.9℃
  • 구름조금봉화18.3℃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18.3℃
  • 맑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1.0℃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거제19.8℃
  • 맑음남해19.2℃
  • 박무2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기서 충남도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기서 충남도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시공업자 아닌 농민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 제고
소방공무원 PTSD 진단 일반인 10배… 퇴직자 포함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당부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612_195345650_07.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인 16.4%에 달한다”며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680건, 지난해에만 24만 8700여 건의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