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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주민 공감대 형성과 15개 시군 협의 선행 당부 “현재는 추진 동력 부족”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추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행정통합은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충남 15개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구체적 법률안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통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충청권 광역통합’, ‘충남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어 통합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통합에 반대하면서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반대하려면 확실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행정 통합의 구상에 대해 "대전, 천안·아산, 내포권의 세 축을 거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면서 특색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전-충남 통합에 찬성하는 도민이 절반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시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할 기회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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