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협의회를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 고도화 추진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2025학년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학년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2일(월)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방안 협의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학교지원본부장과 교육지원부장 등 내부 관계자 6명과 학교변호사 10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 학교변호사는 관내 모든 학교(유치원 포함)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운영 제도로 10명의 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음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학교변호사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2026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학교 법률지원 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현장에 제공되는 법률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우리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변호사의 든든한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교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교원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