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13일 승인 고시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는 동면 수남리 일원 10.6만평(349천㎡)에 1,3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준공 시에는 1,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시행자 ㈜후레쉬밸리) 방식으로 조성되는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천안 제5산단과 현재 조성 중인 동부바이오산단 등과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5월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에코밸리 산단은 2021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농지전용,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9월 심의를 거쳤다. 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심의 조건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등 조치 결과를 조속히 접수 및 검토해 지난 10일 최종 승인했다. 에코밸리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올해부터 토지·지장물 조사,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는 12일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종료 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속한 설계 및 건설착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며, 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방안과 대책 토론회’가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12일 열렸다. 천안시는 지난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을 비롯해 천안시의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장,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다은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와 김범수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엄소일 서산가정‧성통합센터센터장토론자 3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스토킹 예방을 위해 오늘과 같은 피해자 지원방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시는 스토킹 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 건축과 디자인을 한 자리에서 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는 10월 1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충청남도건축사회, 건축·디자인 관련 대학교수·학생,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 개막식을 열었다. ‘뿌리 근(根)’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해 건축과 디자인을 접하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축제 형식으로, 오는 15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이날 개막식은 충남건축문화대전, 충남공공디자인전, 어린이 건축물 그리기·만들기 등의 시상과 개회사, 축사, 헌수 기부금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우리 건축이 두부모나 벽돌을 찍어내듯이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나 정서, 문화 등을 담았으면 좋겠다. 도는 도립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공공건축물이 100년, 200년이 지나더라도 관광명소가 되고 상징건물이 되도록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볼거리는 △건축 및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및 만들기 대회 수상작 전시 △국제 디자이너 초대 작품 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시설물 전시 △옥외 광고 우수작품 전시 △충남 건축학과 학생 연합설계 작품 전시 △무형문화재 작품전 등이다. 즐길거리로는 △전통 건축문화 체험 △생활 소품 만들기(DIY) △에어바운스 등을 마련했으며, 플리마켓도 운영한다. 아울러 대학 건축학과 학생들을 위한 대형 설계업체 취업 상담, 유명 건축가 강연, 건축 영화 상영 등도 진행한다. 또 이번 문화제에선 충남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지역 건축사, 고등학교 건축동아리, 건축 전공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캔스트럭션’ 대회도 개최한다. 이 대회는 식품 캔을 쌓아 창의적인 조형물을 만들고 대회 이후에는 활용한 모든 식품 캔을 지역 푸드 뱅크에 기부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한편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는 도가 주최하고, 도교육청, 충남건축사회, 충남공공디자인협회, 충남도시건축연구원이 후원한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2일 태안군 아일랜드 리솜에서 ‘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성과보고 공동연수’를 열고, 이달 마무리되는 사업의 성과보고 및 향후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도와 발전3사는 도내 에너지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이달까지 5년간 278개 기업에 총 94억원을 투입, 541개 분야 과제를 지원했다. 이날 공동연수에서 충남테크노파크가 발표한 ‘성과 및 수요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원사업을 통한 참여기업의 매출증가액은 1540억원, 비용절감액 46억원, 부가가치 창출 예상액은 76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술지원사업을 통한 매출증가액은 739억원, 비용절감은 17억원 수준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지원사업이 기업 이익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기업의 수요에서도 시제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점 만점에 4.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51.5%), 생산 및 마케팅활동 확대(47.8%),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혁신(22.4%) 순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지원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주요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수사례로는 에쓰엔과 팩트얼라이언스 등 10개 기업이 선정됐다. 에쓰엔은 서산에 소재한 산업용 전동기 생산업체로, 인증·시험분석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용 전기추진 전동기 등 3건의 특허출원과 국제방폭유지보수기업(IECEx Service Facility)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2018년 한국동서발전 사내벤처팀으로 시작한 팩트얼라이언스는 중전기기(발전기·전동기·변압기)의 시험분석·컨설팅·교육기업으로 2차년도 사업부터 꾸준한 지원을 받았다. 사업 기간 동안 누리집 개선,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지난해 중전기기 시험데이터 인공지능(AI) 관리시스템이 한국전력 혁신제품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에너지 전환 추진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은 충남테크노파크 정근영 대리, 실적 향상이 두드러진 임채웅 에쓰엔 대표와 이상훈 팩트얼라이언스(주) 대표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한 참여기업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육아휴직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홍보지원으로 초창기 홍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현재까지 회사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상생협력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위치한 도와 발전사가 협력해서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매우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참여기업 평균나이가 12.5년인데, 앞으로 충남의 성장을 위해 이러한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현옥 세종시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청소년 인구가 지속해 증가해 온 도시로 현재 7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청소년은 현재 즐길 거리, 볼거리를 찾아 서울이나 대전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 연구,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 효과는 시민과 청소년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이 자유롭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는 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청소년만의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또래문화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 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 협력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대비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 빠르게 변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응하고 청소년 스스로 문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어른들의 시선으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문화를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앞으로 재정립될 세종시 청소년 중장기정책 계획 수립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기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시의 재정부담을 걱정하여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한 다음에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관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점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녹지율이 52%가 넘고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동별로 근린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세종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 실정법상 공원과 정원은 관련부서와 적용법령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이다”라며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행사 승인에 대해 지적하며 지자체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부처에서 1차심사를 하고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이나 추진을 준비하는 울산 등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관리지침」과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승인한 박람회의 요건에 맞도록 관련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았거나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특이하게 현행법령과 상관없이 CIB란 기구에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종시민 중 누구도 CIB가 무엇이며 왜 법적 효력도 없는 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 인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이 조사한 결과, CIB라는 단체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구로서 캐나다 단체가 회원의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CIB 누리집에 소개된 2023년 CIB 국제 공동체로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소개되고 있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인증을 근거 삼아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의 모든 시설 기반이 우수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이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비영리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 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민들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도시를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라는 것이지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0월 12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16일간 제85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드디어 실현되었다. 세종시회는 앞으로 정부의 소요, 예산 반영, 설계 및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며,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의장은 "오늘부터 16일간 열리는 제85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른 세종의 현안 사업들의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의원이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이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긴급현안 질문을 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사캐치] 유인호 세종시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우리 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 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 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 규모를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정도 투자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총 예산 약 1,250억인 2013년도에 진행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최 시장은 "순천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남쪽에 치우쳐 있고 세종시는 국토 중심에 있다. 그렇기에 세종축제 4일간 20만명이 왔다 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세종시 부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 원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천억 원이 넘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하여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 5천억 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12일 홍성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좋은 가축 선발·고급육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농·축협 관계자, 도내 축산농가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가 주관하고, 도와 홍성군이 후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의욕을 고취해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좋은 가축은 결국 좋은 주인에게서 나온다. 좋은 가축과 고급육이 한우와 한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가축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도축에서 육가공, 상품화, 분뇨 처리까지 축산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충남을 만들 것이다. 특히 축산의 가장 큰 어려움인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고 악취를 없앨 수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보령·서천의 부사, 당진의 석문 간척지에 도축부터 육가공, 방역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축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선진 축산업을 만드는 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좋은 가축 선발대회에서는 시군 심사를 통과한 한우·젖소 6부문 총 77두에 대해 발육 상태와 체구, 피부, 털 색깔, 목 굵기, 배·꼬리·다리 길이, 발굽, 걸음걸이 등 외모를 평가했다. 한우 5개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암송아지 부문 000 씨(00군) △미경산우 부문 000 씨(00군) △경산우 1부문 000 씨(00군) △경산우 2부문 000 씨(00군) △경산우 3부문 000 씨(00군)가 각각 선정됐다. 젖소는 암송아지 1개 부문 000 씨(00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육량과 육질 등급에 따라 수상 대상을 뽑는 ‘고급육 경진대회’에선 한우 비육우, 암소 2개 부문에 27두가 출품됐다. 돼지는 비육돈 1개 부문으로 올해는 이전의 출품 방식과 달리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700두 이상 출하한 농가의 등급 판정자료를 활용·평가해 고급육 생산 농가 선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고급육 경진대회 한우 비육우 부문 대상의 영예는 편용범 씨(공주시)가 안았고 최우수상은 최한수 씨(천안시)가 받았다. 암소 부문 최우수상은 김병옥 씨(예산군)가 차지했고, 돼지 비육돈 부문 최우수상은 이병하 씨(당진시)가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선 부대행사로 보증 종모우 및 칡소 전시, 사료·동물약품·장비 등 축산 기자재 전시, 축산 홍보관, 축산인 화합행사 등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