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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 필요

기사입력 2025.02.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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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종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등 56만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행 기회발전특구는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에 종합지원대책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에 한계점 내재
    성공적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선 거버넌스 구축, 금융‧R&D‧인력‧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필요

    f_관련 사진_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지 및 지구별 특징.png


    [시사캐치] 정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기업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였다.

     

    지난 2024년 11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총 56만평 규모의 세종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세종시는 특구 활성화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지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에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은 종합적 지원수단이 뒷받침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가 13일 발표한 ‘세종기회발전특구 지정실태와 정책제언’에 따르면 향후 성공적 지역발전과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와 연계된 금융·R&D·인력·교육 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테크노파크 배동수 팀장은 세종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① 거버넌스 구축(전담기관의 지정 등)과 기업 수요기반의 기술개발 환경 조성, ② 인력수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③ 양질의 주거환경과 문화환경 조성, ④ 교육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간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 도모 등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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