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운송 수익 일부가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익 증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좌석예약제 도입 등 우리 시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전체 승강장의 45.5%를 차지하는 지붕 없는 ‘무개 승강장’을 개선하고,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버스베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승무사원의 근무 환경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용 휴게시설 확충도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라며, "이제는 이용률이라는 수치를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었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先) 공표, 후(後)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 엄수’ ▲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 "정책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정책의 완성도가 확보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를 제안했다. 고운동은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이 중요한 외교시설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며, 이미 우수한 주거 및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위해 ▲핵심 정책 과제 공식화 ▲도시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고운동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 기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종시가 더 큰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또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 나갈 전망이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태조 왕건의 역사성을 담은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천안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의 용역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향후 공사 단계에서 설계 내용을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건립은 서기 930년 태조 왕건이 천안도독부를 설치하며 ‘천안’이라는 이름을 지은 역사를 바탕으로 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동남구 유량동 산5-2번지 일대 1만 3,599㎡ 부지에 태조 왕건을 테마로 한 시설물, 조형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 용역에는 태조 왕건의 역사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조화시킨 공간 구성안이 담겼다. 시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현재 사유지 매입 등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태조왕건 기념공원이 천안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성장도시’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천안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사회적경제 5개년 육성계획’과 ‘2026년도 육성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의 시장 연계형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2030년까지 ‘지역과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사회연대경제 성장도시 천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강화 △기업 성장 지원 △지역 특화모델 육성 △시민참여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4개 핵심전략, 16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온라인 판로 역량 강화, 지역사회 돌봄·복지 서비스 특화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공동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의 헌신적인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친족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월 현재 204가구가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시는 올해 양육 공백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의 대표적인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 일대를 청년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안서 유니랜드(Uni-Land)’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11일 천호지 청춘광장에서 대학생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안서 유니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서동 대학로 일대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안서 유니랜드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서 유니랜드는 안서동 대학로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안서동을 넘어 천안 전역의 대학 문화를 하나로 잇는 소통 창구이자,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즐기는 대학로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5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 오픈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3부 폐막식은 경품 추첨(럭키드로우)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대행사로는 인포메이션 부스, 희망트리, 유니랜드 체험존, 한끼소풍 체험존, 응급부스 등 총 15개 부스가 운영됐다. 천안시는 앞으로 안서동 대학가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 천호지 대학가요제, 피지컬 대회 등 청년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은 "안서 유니랜드는 대학가와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 문화 플랫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1일 오후 유성구 도룡동 645번지에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8년 10월 준공과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시의장,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관, 황정아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시·구의원, 지역 영상기업 대표, 주민 등이 참석해 클러스터 착공을 축하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스튜디오 큐브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대전을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콘텐츠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시설이다. 클러스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3,528㎡ 규모로 총 1,690억 원(국비 772억 원, 시비 918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에는 전문 스튜디오 5개실과 특수영상 기업 입주공간 80개실을 비롯해 교육실과 전시체험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특화 장비 이용과 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지역 내 특수영상 기업과 대학이 기획부터 후반작업까지 통합(원스톱) 제작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클러스터 건립이 지역 영상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과학 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특수영상 제작 거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에 앞서 입주기업을 사전 모집해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컨트롤타워로 K-콘텐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건립은 물론 지역 영상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녹지 유지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저관리 생태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동구와 대덕구 일원 연결녹지와 쌈지숲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6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한 후 약 1년간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와 생태지표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결녹지에는 사초류와 지피식물을 식재해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예초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2회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녹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쌈지숲은 노후 편익시설 중심의 공간 구조를 생태형으로 개선하고, 밀원 수목과 다층 식재 구조를 도입해 밀원 생산량 등 생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숲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녹지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푸른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